티스토리 뷰
목차
착오송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실수로 보낸 돈 되찾는 방법과 꿀팁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황스러운 상황은 바로 착오송금일 텐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는 시대에 숫자 하나 잘못 눌러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 역시 2018년에 돈을 잘못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주지않아서 고생했던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주면 제가 못받는다는거 알고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되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때 은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먼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보낸 은행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연락하면, 해당 은행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압류된 통장일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혹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2021년 7월에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미반환 송금에 대해 적용되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방법
- 우선 은행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하며, 은행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간단한 항목 체크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회수 절차가 진행되며,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조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것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일 것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은행을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미반환 통보를 받을 것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반환 지원 절차와 주의 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때는 회수 비용이 공제되며, 이는 전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법원의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결론: 착오송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
착오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수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송금 전 꼭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