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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되며, 정부 24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비대면 신고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이 글에서는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는 국민의 거주 관계와 인구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 24 앱을 통한 비대면 신고 방법
1. 정부 24 앱 접속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고를 위해 먼저 정부 24 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에 앱을 깔아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24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합 전자정부 포털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을 열고 상단 메뉴나 검색 기능을 이용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찾습니다.
2.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찾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찾아 비대면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화면 중간에 위치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서비스 항목을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작성
비대면 신고 페이지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미 로그인된 상태이므로 일부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 주소,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정보나 특이사항이 요구될 수 있으며,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디지털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완료 및 확인
모든 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제출합니다. 신고가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실제 거주지에서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완료됩니다.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GPS를 켜두셨을 때 주소지가 아닐 경우 신청이 안됩니다.
6. 실제진행사례는 바로 밑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사항 요약
-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의 차이: 비대면 사실조사의 기준이 되는 정보는 2024년 7월 22일 00시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후 전입이나 세대구성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소명칭과 위치정보의 불일치: 위치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플랫폼(V WORLD)에서 제공됩니다. 공동주택명칭이 과거와 다를 경우, V WORLD의 정보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차범위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 GPS 위치 사용: 비대면 사실조사 시 GPS 위치를 참고합니다. 지하나 GPS 수신이 어려운 장소에서는 실외에서 참여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위치정보 재시도: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경우, 실외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의 경우 GPS 신호가 불안정할 수 있어, 위치 정보가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실외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 잘못된 신고 내용: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한 경우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잘못된 선택 시 재참여 불가 안내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 동거인의 신고: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된 사람이 있다면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후 주거지 변경: 7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에 대한 방문 조사가 안내됩니다. 앱에서 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후, 전입신고에 대한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이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유용하며,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입력과 증빙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 행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고에 임해야 합니다.
